중국 공산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은 26일 회의를 열고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이 이날 확정한 주요 정책은 ▶도시 저소득 계층과 근로자를 위한 최저 임금제 강화 ▶의료보험료를 대폭 깎아주는 방식으로 농촌 의료생활 개선 ▶지방 공무원들의 소득 편차 개선 등이다. 후진타오(胡錦濤.얼굴) 주석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개인소득 신고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회의는 또 농촌 주민들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농촌과 도시 빈곤층을 위한 구호체계를 앞당겨 구축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회의는 "국가 시책에 따라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 국유기업의 일부 임직원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권력과 공적 자금을 사용해 얻는 혜택의 분배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농촌 출신으로 도시에 들어와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는 민궁(民工)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보험 확대 실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각 지방 공무원 간 수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지방 공무원 임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무 환경이 좋지 않은 오지와 변방지역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을 크게 늘려가기로 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기간 중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도시지역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 확정과 각 사업 단위의 임금 협상제 실시에 관한 방침 등도 이날 회의에서 집중 논의됐다. 회의는 "소득 분배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회의 공평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성과가 전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