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전쟁위험 제거가 안보 위협?…한국당 행태가 위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겸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위헌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며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 또는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라며 “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1항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 합의가 국가 안보에 무슨 제약이 된다는 말이냐”며 “한국당의 행태야말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은 ‘초헌법 결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결정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