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혈당·혈압 체크, 차·숙박 공유 … ‘붉은 깃발’ 규제 우선적으로 푼다

그간 국내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통한 혈당 측정, 스마트워치를 통한 혈압 체크 등이 가능해진다. 차량·승차 공유 서비스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서 먼저 규제를 풀겠다는 뜻이다. <본지 ‘산업 성장 막는 붉은 깃발 규제’ 시리즈 참고>

AI 활용한 의료기기도 허용 가닥 #갈등 큰 원격 진료는 결론 못 내

우선 정부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비(非)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도 새 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높여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유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마련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감한 이슈들이 많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공유경제를 확대해 가겠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에게만 서비스가 가능한 도심 숙박공유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한 문제에 대해 똑 부러진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규제를 푸는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에 대한 설명은 빠졌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김용준(성균관대 경영대 교수) 차기 한국경영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 투자에 적극적인 미국·중국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다만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