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병역판정검사 더 투명하게 개선… 수검자·가족에게 실시간으로 과정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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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항목을 추가해 종합병원급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결과서를 현장에서 발급한다. 기찬수 병무청장(둘째 줄 오른쪽 첫째)이 직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보고 있다. [사진 병무청]

병역은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유명인이나 사회지도층의 병역 회피 이슈가 발생하면 온·오프라인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한다.

기찬수 병무청장 인터뷰 #검사 항목 추가 건강검진 역할 #공정성 높여 국민신뢰 찾을 것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첫 관문으로 병역 문제에 예민한 만큼이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는 더욱 정밀하게 진행돼야 하고,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게 검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당연지사다.

이에 병무청은 올해 초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새롭게 개선하며 수검 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사 항목을 추가해서 종합병원급에서 받는 것과 같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결과서를 현장에서 발급해 결과를 더욱 상세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검자 가족이 병무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검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병역판정검사가 국민의 편의 제고는 물론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달라진 것이다. 다음은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기찬수 병무청장과 일문일답.

병역판정 개선 내용

정확한 병역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 항목을 추가했다는데.: “2016년도까지는 병역판정검사 시 20개 항목을 검사했으나 지난해에 알콜성간질환, 동맥경화, 지질대사질환, 심혈관계질환, 신장기능검사 등 다섯 가지를, 올해 백혈구감별검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후천성면역결핍증(HIV)도 검사하는 등 총 2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결핵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혈액검사(IGRA)도 지난해부터 추가했다. 이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간 기능이나 척추와 심장 등의 이상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건강검진 결과서는 무엇인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활용해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의 개인별 맞춤식 건강정보 서비스(질병의 원인, 증상, 치료, 예방 등 7개 항목, 55종)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10쪽 분량으로 구성된 건강검진결과서 현장발급을 통해 세부 검사항목별 검사 목적, 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 및 개인별 상세 질병건강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검사들을 상세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까지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생애 첫 건강검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만난 병역의무자들은 생각보다 자세한 검사와 결과 제공에 좋은 반응을 보인다. 일례로 한 의무자의 경우 ‘병역을 위한 의무적인 검사라고 생각했지만, 마치고 나니 생애 처음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기분이라 좋았다’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항목으로 개인별 맞춤식 건강정보 서비스를 꼽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어 일반 병원에 진찰받으러 온 것 같았다’ 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병역판정검사 결과는 빅데이터로 활용, 병역 면탈을 사전에 차단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의 기반으로 사용한다. 향후 불미스런 이유나 사건으로 병역 이행을 기피하는 일부 행위를 차단, 색출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검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병역의무자는 물론 부모님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던데.: “검사 과정은 ‘병역판정검사 과정 실시간 공개서비스’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내용 및 진행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담회 등을 통해 부모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의 입대와 관련된 문제라 혹시나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분들도 서비스를 이용해보고는 안심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병역판정검사가 병역의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신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자 및 가족 등이 갖고 있는 병역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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