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기 수순」 못 찾는 특위| 박보균<정치부 기자>

국회특위의 종결을 서두르는 분위기 속에 여야는 5공 특위를 끝막음할 마땅한 출구를 못 찾아 오락가락하고 있다.
장세동씨 등 이른바 5공 핵심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지만 수사초점이「직권남용」 쪽으로 쏠려있어 5공 비리의 규명이라기 보다는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는 인상이 짙다고 야당 측은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장씨에게 혐의를 두고있는 일해 모금과정· 자금관리에서 경호실법 상의 직권남용이나 일해 땅 확보를 위해 관할 성남시장에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는 일해의 커다란 비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지엽적 문제라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의원들은 대어를 낚았다고 주장하나 정작 몸뚱이는 그대로 둔 채 꾜리부분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냉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측에 무슨 뾰족한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야당측은 특검제가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는 묘수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특검제 도입은 민정당과 검찰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특위활동의 마땅한 종착역이 되질 못하고 있다.
일해 청문회 이후 특위는 4개 소위별로 나눠 현장조사도 하고 「축소판 청문회」 를 열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딱부러진 성과도 없다.
특위 주변에 흐르는 「묵시적 파랑 분위기」를 재촉하는데는 4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민정당측은 2월 임시국회 전까지 특위 정국을 완결시킨다는 한시적 참여방침 아래 어떻게든 분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자세다. 평민당측은 특위로 인한 인기판도 변화의 피해의식 때문인지 민주당의 독주를 막으려 하고있다. 민주당 측은 특위 주도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생각이며 공화당 측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따지고 보면 5공 특위 자체가 과연 비리의 척결· 진상규명에 얼마만큼 성실했느냐는 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들이 과연 딴 비리도 모두 규명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까지 일해재단 하나만 붙들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실 기업문제만 해도 재무위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은가.
그런 태도라면 검찰수사로 엉뚱한 데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를 자성하데는서 부터 특위 종결의 수순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