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영표 “다음주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 내놓을 것”

15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같은당 박용진 의원의 명단 공개로 촉발된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다음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ㆍ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며 이같이 말하고,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국 국공립 사립 유치원 9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안 된다”며 “더 심각한 것은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2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그간 사립유치원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한국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국회의장께 임명동의안 (본회의) 부의를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당은 5ㆍ18 진상조사위의 조사위원 추천을 마냥 미루고 있다”며 “의장과 우리 당이 추천한 5명의 조사위원 명단부터 우선 정부에 이송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선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와 착공 일정이 확정된 것은 한반도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길이 열리면 사람과 물자가 지나가고 신뢰와 평화가 쌓이게 될 것이다. 남북한, 동아시아 지역에 주는 경제적 편익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