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감서 심재철 참여 놓고 공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의 국감 배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감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참여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서로 맞고발한 상황에서 공정하게 국감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심 의원을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심 의원은 국감법상 ‘제척과 회피’에 해당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정정보원에 본인의 혐의 내용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증언을 유도할 수 있고, 재판이나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감사위원인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강 의원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엄용수 의원은 “심 의원이 정보 유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자료 보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심 의원을 배제한다면 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장관도 직무 정지시킨다든지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이후 절차는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여야 간사가 합의가 없는 이상 어렵다”며 “오늘은 통계청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단독 국감 받는 날이다.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통계청 국감에 집중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