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칼럼] '나홀로' 아파트 규제 시급

난(亂)개발이란 철저한 사전계획 없는 마구잡이식 개발로, 말 그대로 '뒤엉키고 어지러운 개발'을 말한다. 난개발은 도시기능의 마비, 자연환경 파괴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시켜 결국 국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우리의 쾌적한 삶을 저해한다.

분당.일산 신도시는 교통여건.기반시설.쇼핑.문화 등 모든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한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한국 제일의 도시로 간주됐다.

그러나 현재는 신도시 주변의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로 인해 결국 10차로 대로가 주말이면 주차장으로 변하고 일부 나홀로 아파트단지는 어린 아이들이 1~2km 이상을 걸어 학교에 가야 하는 등 도시기능이 점차 멍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난개발의 유형 중 대표적인 사례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계획도시 주변에 소규모의 나홀로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난립해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난개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원천적으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선 계획-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 이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교통.환경.기반시설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한창 조성 중인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도로.상하수도.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전체 개발비의 60%인 1조원 이상이 기간시설 설치에 투자된다. 또 2.1km의 국내 최장의 센트럴파크, 2백73만평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국내 최초의 자전거 도로망 구축, 백화점.종합병원 등 각종 편익시설이 주민 입주와 동시에 들어선다.

하지만 동탄신도시가 계속적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무계획적 용도변경, 소규모 집단 아파트 단지개발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장충모 한국토지공사 화성사업단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