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도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직격한 데에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에만 할 일을 요구하지 말고, 제격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시작되는 국감은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미뤄지는 점,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이 길어지는 점 등을 열거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권한 행사와 동시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서의 대립이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라며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수차례 비준 동의를 요청했음에도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감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부가 하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치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