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끄는 10·4 방북단 체류비, 남북협력기금서 북한에 주기로

평양에서 4~6일 치러지는 10·4 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드는 남측 방북단의 체류비를 정부가 북한에 실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통일부가 2일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87호는 대량현금(bulk cash)의 대북 유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통일부는 이번 행사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이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외교부와 협조해 미국 측과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방북단 편의를 위한 교통·숙박비 실비는 (북한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지급될 금액에 대해 이 당국자는 “아직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정부 “유엔 대북제재 저촉 안 돼” #당국 간 행사에 돈 대는 건 처음

해당 금액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된다. 남북 당국이 행사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북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정부가 비용을 지급하는 건 올해 처음이다. 이전 행사들은 초청하는 쪽이 숙박비·식비 등을 내는 관례에 따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7년 10·4 선언 이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남측 방북단은 약 150명 규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참여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등 5명이 공동대표단이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도 동행한다. 양대 노총, 시민단체와 7대 종단의 종교계 인사도 민간 방북단 자격으로 함께 간다.

방북단은 4일 정부 수송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올라간다. 공동행사는 5일 열리며 주요 시설 참관 및 예술공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 방북단이 북측과) 평양공동선언 이행 방안 및 후속 회담 일정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측 참석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