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지정 안돼"…정부 주택공급 계획에 제동 건 광명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 경기 광명시가 반대 입장을 냈다. 신규 공공택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5개 지역 중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낸 것은 광명시가 처음이다.
광명시는 27일 박승원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국토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개 지역 190만6000㎡를 개발해 1만7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광명시의 경우 하안2지구 일대 59만3000㎡에 5400가구가 들어선다.

경기 광명시, 국토부 공공택지 지정 반대 의견 표명 #"도시 정체성·자치권 훼손하는 일방적 정책 추진 유감" #도내 택지개발 계획 대상지 중 첫 공식 반대 의사 #국토부 9·21 주택공급계획 난관 부딪히나

광명시가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교통난이 더욱 심해지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이 침체할 위기에 놓여서다.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하안2지구에서 서울을 오가려면 편도 3차선인 철산교를 버스나 택시, 개인 차량을 이용해 건너야 한다. 서울로 가는 길목이 철산교 한 곳이라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교통대란이 벌어진다. "교통대책 없이 공공주택이 또 들어선다면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광명시는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여기에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인 광명 뉴타운이 침체하고 하안동 기존 시가지도 슬럼화될 수 있다.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도 부족해 관련 시설 조성 없이 공공주택만 짓는다면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 주민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광명시는 입장문에서 "주택 규제와 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난 40여년간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 명분으로 추진한 밀어붙이기식 주거 중심 국책사업은 서민 주거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광명시에 교통난을 가져오고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의 도시 정체성과 자치권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정부가 또 졸속으로 주거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광명시 지역의 개발 주도권은 광명시가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광명시의 반대에 따라 국토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 3일 국토부에서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와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 지난 14일엔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국토부가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지구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광명시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훼손한 것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