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금도 최대 25% 감소…내년 보험료 인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민간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최대 25%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해 보험회사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ㆍ사 보험 정책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ㆍ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ㆍ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 60% 이상(2017년 기준 3419만개)이 가입돼 있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기존에 비급여 진료로 분류돼 있던 항목들이 대거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실손보험금 지출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 아동 입원비 경감, 선택 진료 폐지 등 현재까지 시행한 보장성 강화 정책만 우선 반영해도 실손보험금 지출이 6.15%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13.1%~2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발생한 민간 보험사의 반사 이익 추정치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때 반영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 감소분(6.15%)을 손해율(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에 반영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新) 실손보험은 반사 이익을 반영할 경우 내년 보험료가 8.6%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실손 보험은 실손의료보험 기본형에 도수 치료ㆍ비급여 주사제ㆍ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특약 3종을 합쳐놓은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이뤄질 때마다 자동으로 실손보험료에 반영하게 한다. 또 보험료가 오르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저렴한 신 실손보험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ㆍ사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