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년 새해가 밝았읍니다. 6공화국의 2차연도인데 새해 정국을 들여다보면 희망찬 모습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민주화 요구가 보다 강하게 분출할 것이고 체제내 안정과 개혁을 놓고 보수·진보의 대결이 보다 뚜렷해질걸로 보여요. 갈등의 시기라고 할까요. 이에따라 정치상황도 여전히 안개에 싸여 불투명 정국을 형성할것 같습니다.
-지난해 4·26총선으로 이뤄진 여소야대의 정치구도나 전두환전대통령의 백담사 은둔과 같은 것들이 올해도 여전히 암영을 던지고 있어요. 이 한해도 얼마나 바쁘게 돌아갈지 벌써 현기증이 돕니다.
<상반기 위기설도>
-올해엔 당장 코앞에 닥친 5공청산문제도 그렇지만 중간경가·지자제등은 우리 정치의 흐름을 바꿀수도 있는 커다란 고비가 되겠지요.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거구오.
-경제적인 전망은 반드시 어둡지는 않은것 같아요. 물론 미국의 원화절상요구나 통상압력가중으로 수출전망이 어두어 성장률은 한자리 숫자로 둔화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죠. 문닫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실업률도 높아지라라고 보는 거죠.
-물가와 노사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겠어요.
-올해는 본격적인 춘투를 경험하게 될거라는 걱정들이 많아요. 노조는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됐고 게다가 급진좌파적 색채의 노조도 태동하는 판이니까요.
-정부측은 민예총·전교협등 진보적 성향의 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질일 걸로 보고 있어요. 김근태씨나 석방된 장기표씨등이 새로운 정치조직을 구성할거라는 소문도 있어요.
-대학 운동권의 투쟁노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는지 주목돼요. 2, 3월 임금투쟁에서부터 4, 5월 운동의 계절까지 광범한 재야·운동권·노동자 연대투쟁이 가능하다는거죠. 그때문에 또 상반기 위기설이 돌고 있어요. 연례적이긴 합니다만…….
-우리경제도 이제 내수구조가 넓어지고 볼륨이 커졌으며 우리사회의 충격흡수력같은 것도 폭이 넓어졌으니까 웬만하면 견뎌내긴 할겁니다. 우리사회의 자정력이 강해졌다는 말이죠.
-문제는 노사문제·학원문제가 중간평가·지자제등 정치문제와 횡적으로 연결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죠. 서로 얽혀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정치적 긴장이 불안으로 고조되고 그것이 또 사회나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큰 위기를 조성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올해 최대관심사는 역시 노정부의 신임투표겠죠. 대통령선거막판 다급한 김에 약속한 중간평가공약에 두고두고 발복을 잡히는 형국이 됐읍니다만…. 어떻든 신임을 묻지않을수 없게 됐지요.
-방법과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여권에선 국민투표를 해야만 국민들에게도 떳떳하고 잡음도 없다는 정면승부론이 주류를 이뤄왔어요.
<국민투표 대접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5공청산작업을 한뒤 그걸 내걸고 국민투표를 함으로써 「5공청산완료」를 선포하는 의식을 겸해 중간평가문제도 해결할수 있지않느냐는거죠. 그러다보니 검찰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조기에 전격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1, 2월중 실시할 것이란 소문이 나도는 것도 그때문이예요.
-최근 정부입장이 전면 재검토되는게 아닌가하는 인상도 듭니다. 지난 연말 김대중평민당총재가 중간평가를 신임과 결부된 국민투표여야 한다고 못박고 내부에 그에 대비한 준비를 독려하는듯한 발언을 하자 정부·여당이 바싹 긴장했었죠.
-사실 여권내부엔 뿌리깊은 「김대중경계론」 같은게 있거든요. 이들은 김총재 발언이 나오자 즉각 단기전을 겨냥한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는것 같더군요.
-신임 국민투표기간중 대접전이 벌어지고 학원·노사문제까지 겹쳐질 경우 전국적인 혼란이 예상된다는거지요. 게다가 민주·공화당까지 가세돼 거대한 「반노」 연합전선이 구축된다면 승산은커녕 헌정중단같은 위기가 올수 있고 김총재나 재야는 그걸 노릴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총재가 전면전으로 나올것이란 전제에서 중간평가의 시기와 방법 모두를 새로 연구하는듯 합니다.
-김대중총재의 발언을 너무 과대 해석하는것 아닙니까. 당시 김총재의 발언은 12·5 개각등에서 나타난 정부의 평민당고립화작전의 냄새를 감지한데 따른 일종의 본능적인 반발이며 아울러 「대협상」을 염두에 둔 의도적 긴장조성으로 볼수도 있고 재야와의 관계까지 계산에 넣은 다목적 발언이라고 해석할수 있는 요소가 있었거든요.
-자칫 『김대중때문에 나라망친다』는 비난만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직 지역적·계층적인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다 단기전을 벌여 헌정중단 같은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면 김총재에게 정권이 굴러 들어갈 찬스는 적을 수도 있죠.
-오히러 평민당이 『정부가 국민투표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술책이다』고 역공을 가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있지요.
실제 핵심참모들은 그쪽으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 평민당고립작전으로 나온다고 여겨지면 사생결단으로 맞붙을 소지도 있어요. 국민투표를 하다보면 전국의 재야와 자연스럽게 연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남·충청·경기·강원등 비호남권에 평민당 교두보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거죠.
-공화당은 신임투표가 필요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실제 양극대결땐 공화당의 입지가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문제는 간단한데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것 같아요.
-청문회 때문에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때문에 평민당과 제휴하긴 싫을거예요. 그렇다고 중간평가에 지지를 보내긴 더더욱 곤란할테고.
-그래서 정부측에 5공핵심인사를 과감히 구속하고 그걸로 중간평가를 받도록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막상 국민투표에 부치면 노정부는 얼마나 지지를 받을까요.
-글쎄요. 국민투표 시기와 안건이 문젠데…. 일부에선 노정부가 보수적 안정성향의 표로 당선됐는데 취임후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공권력을 유지 못하는등 오히려 지지성향과 반대로 나갔다고 보고 대통령선거때 득표수준정도 아니겠느냐고 비관적 전망을 하는 쪽도 있긴해요.
그렇지만 결국 임기를 걸고 헌정중단의 위기냐, 안정이냐로 몰고가면 51% 이상의 지지는 무난하게 확보할수 있지않겠느냐는게 국민투표실시론자들의 주장이죠.
<재야의「반노」주목>
-민정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많아요. 또 국민투표에서 51%의 지지만 받아가지곤 그후 과감한 정책추진이 어렵지않느냐는 분석도 있거든요.
-정부쪽에선 운동권이 이미 『노태우퇴진』으로 목표를 선명히 한 점을 중시해요.
뭔가 체제도전세력의 연대와 같은게 형성될거라고 보는거죠.
평민당도 이들과 제휴할게 거의 틀림없다고 본고요. 그래서 정당간의 협의에 의해 민주·공화당과 손을 잡고 국회에 신임을 묻는 문제를 상당히 깊속이 검토하고 있는듯 합니다.
-민주당과의 협조는 5공청산문제·특위종결문제와 바로 연결돼 있어요.
-민정당은 빨리 끝냈으면 하죠. 그러나 야당에선 좀더 끌고갈 속셈인듯 해요. 민정당에선 특위활동을 지난해말까지 종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야당에선 다음 청문회를 준비하는등 막무가내잖아요.
-해결의 고리인 전두환·최규하전대통령이 중언을 않고 있으니 뭔가 다른 대안으로 충족시킨다는게 힘들건 뻔하죠. 백담사의 전씨는 꿈쩍할 생각을 않고 있는것 같죠.
- 민정당은 검찰의 5공수사발표에 때를 맞춰 광주특별법제정등 노대통령이 지난연말 담화에서 밝힌 광주·삼청교육대·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을 비롯한 민주화조치 6개항을 완료함으로써 일거에 매듭짓자는 생각이예요.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끝내자는 거죠.
-평민당은 광주청문회를 2∼3회 더 해야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되면 2월까진 가야되겠죠.
-평민당이 광주특위를 계속할경우 민주당도 5공청문회만 중단시킬수 없다는 입장이예요. 44건중 일해 1건밖에 안했고 삼청교육대문제등 소재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다만 검찰수사만 제대로 되면 손 털수도 있다는 여유을 풍기고 있어요.
-검찰수사가 강도를 더해가는만큼 굵직한 인물을 몇명 구속하면 매듭지어질 계기는 마련된다고 봐야죠. 내막적으로 얘기들도 좀 오가는 눈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