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대책반별 해결과제

12개 실무대책반의 현안별 해결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수입예시 계획 및 보완 대책반(반장 농림수산부 차관)=▲단기 및 중장기 농산물 개방 계획 수립 ▲피해농가 대책 ▲쇠고기 수입쿼타 증량 계획 및 단계별 수입자유화계획 등 대미 쌍무협상 대책 ▲대미 교섭
◇통신망 사업 개방 대책반(체신부 차관)=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 단계적 개방 일정 확정 ▲광케이블 및 전자교환기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국산 구매제도 개선.
◇지적소유권 문제 대책반(상공부 1차관보)=▲지적소유권 위반행위 감독·단속 ▲보호대상 미시판 물질 특허품목의 확정
◇특별법상 수입제한제도 개선 대책반(기획원 차관보)=▲약사법 등 39개 특별법상 수입자격 및 수량제한 대폭 축소 ▲수입검사 등 수입절차 제한 완화
◇노동행정 개선 대책반(노동부 차관)=▲노동위원회의 조직개편 ▲야권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자동차·기계부품 등 연관효과가 큰 사업체의 노사분규 장기화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중소기업 애로 타개 대책반(상공부 차관)=▲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금융자금 사용방안 및 직업훈련·기술개발 등 세부시행계획
◇영세민 생활환경 개선 대책반(건설부 차관)=▲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지구 지정 및 관련규제 기준완화
◇교퉁부문 애로 타개 대책반(교통부 차관)=▲대도시 교통난 타개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종합토지세제 대책반(내무부 차관보)=▲건축물 부속토지의 합산과세 방식 매듭 ▲토지 전산화 작업 추진.
◇토지공개념 도입 대책반(건설부 차관)=▲택지소유 상한제 도입 및 농지·임야거래의 실수요자 위주로의 제한 방안 수립
◇경제 자율화 및 경쟁 촉진 대책반(기획원 차관)=▲경쟁 제한적 정부 규제 완화 방안.
◇연조세 부담정리 대책반(기획원예산 실장)=▲비자발적 준조세 부담 현황파악 및 정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