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대책, 4·27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 공방 이어져 #김무성 “장하성 경질 요청할 건가” #이낙연 “대통령, 문제 살피고 있어” #여당도 준비 덜 된 최저임금 지적
자유한국당에선 이례적으로 최다선(6선)인 김무성 의원이 직접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혹평을 가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여론몰이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는 아주 못된 행태를 보인다”고 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거시경제를 모르는 재무관리 전공자”, 김수현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의 주역”,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든 좌파 경제학자”라고 몰아세웠다. 또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헌법정신과 어긋난 체제 전환의 시도”라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하성 실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대통령 측근 보좌 인력의 거취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경제수석을 교체했듯,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하위 20%의 소득 총액이 줄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 총액이 늘어난다는 전제가 이미 깨졌는데도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오만과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경제 문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란 논리로 방어막을 쳤다.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가 ‘적법의 고통’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 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빚 내서 집 사라’는 투기 조장 대책이었다”며 “‘초이노믹스’의 인위적 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아픈 기억 때문에 지난번 부동산 대책이 신중했다가 오히려 부동산 광풍을 방치하게 됐다는 해석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그것 때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참여정부 때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선제적이고 동시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에게 지불 여력을 만들어줬어야 한다”(박홍근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상가 임대료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등도 같이 해결해 줬다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한국당은 지역차별 문제도 집중 제기했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만 유독 예산이 감소했다. 1인당 예산 규모가 대구 107만원, 경북 118만원, 광주 138만원, 전남 321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검찰총장까지 전부 호남 출신”이라며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이 이렇게 호남 출신으로만 채워진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전남지사 출신인 이 총리는 “지역을 의식해 따져보거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임종석 실장이 (방북 동행 요청을 받은) 일부 대상자가 방북을 안 한다고 하자 ‘꽃할배’ 운운하며 방북을 요청했는데 오만방자한 행동”이라며 “시중에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임 실장이 실권자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꽃할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희·성지원 기자 amato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