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으면 집 못산다' '다주택 투기꾼 망해라' 엇갈린 시장 여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금 부자 말곤 집 못 산다. 자산가만 웃는다.”
“젊은이 등골 빼먹는 다주택자 다 망해라.”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 관계자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13일 오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인터넷 부동산 카페, 온라인 게시판은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글로 들끓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투기 차단과 고액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고, 종부세 과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날 오전 일명 ‘찌라시(사설 정보)’로 돌았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은 ‘거짓’으로 판명 났다. 정부 대책에 이런 내용은 없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사설 정보 탓에 “1주택자를 건드리려 한다. 너무한다”, “요즘 분양가가 얼만데 6억원은 너무하다”, “서울 사람들은 거의 종부세 내야 할 판” 등 여론이 들끓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실거래가 10억원 이상의 주택이 서울에 넘쳐나는 상황 탓에 일어난 비판이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13일 오전 돈 사설정보 내용. [사진 캡쳐]

한 통신언론사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속보를 띄우면서 반발은 더 거세졌다. 그러나 오보로 판명 났다. 오후 2시쯤 정부 대책이 공개되고 사설 정보 내용이 거짓이란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여론은 가라앉았다.

시장을 놀라게 한 대책은 따로 있었다. ‘9ㆍ13대책’에 포함된 다른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을 가열시켰다. 정부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등에 해당하는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를 제외한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죄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지역에서의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모두 다주택자의 대출 경로를 죄는 내용이다.

종부세 강화를 포함한 세금 대책에 대한 반응은 미지근했다. ‘가짜 정보’로 판명 난 종부세 과세 기준 9억→6억원 이하 내용이 정부 대책에서 빠진 데다 세율 인상이 초고가, 다주택자 보유자에 한정돼 있고, 세율 인상 폭 역시 부동산 시장을 흔들 정도의 폭발력은 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한 부동산 게시판에선 “오늘 대책 가운데 가장 겁나는 건 대출 규제”란 지적이 나왔다. 여론의 초점이 맞춰진 것도 다주택자 대출, 전세대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정부 제한 정책이다. 이를 두고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대출이 막혀서 급매물이 쏟아질 거다”, “갭투자 투기꾼 다 망해라” 등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여론이다. 이에 맞선 부정적 여론도 있다. “부자 무주택자들에게만 희소식이다” “이제 현금 없으면 서울에서 집 못 산다” 등 지적이다.

다른 회의적인 시간도 있다. 종부세 대책 강도가 높지 않고, 근본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빠진 만큼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잡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비판이다. “거래가 잠시 주춤할 순 있겠지만 효과는 없을 것”, “시간이 지나면 또 폭등할 거다”, “공급 확대, 분양 원가 공개, 금리 인상이 있어야 잡히지 않겠냐”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런 여론을 예상한듯 정부는 공급 확대책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수도권 내 교통 여건, 주택 수요를 감안해 30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겠다고 방향을 밝혔다. 구체적 지역과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현숙ㆍ정용환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