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후보자 “동성혼, 당장 어려워도 앞으로 받아들여져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동성혼에 대해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동성혼 찬반' 입장을 묻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라며 " 일종의 소수자다.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인권법은 성적지향에 대한 침해는 평등권 침해라고 본다"며 "각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 농단 의혹에는 "사법부나 법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 의해 그런지 모르나 법관들이(법관·민변 등) 사찰을 한 자료를 보고 충격받았다"며 "법관은 독립이 제일 중요한데,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이뤄져도 내부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단편적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일종의 사법부 독립과 연관된 면이 있어 신중한 면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또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에는 "대법원은 전반적인 모든 법률관계 재판을 하는 곳이고, 헌재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게 최우선 책무로 약간 범위가 다른 면이 있다"며 "넓게 보면 국민 입장에선 같은 사법부란 울타리라 그런 점들에 관해 서로의 권한을 잘 존중하고 소통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양측이) 애쓰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