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준률 인상 후속조치 놓고 갈팡질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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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준률 인상에 따른 은행들의 추가적인 자금부담문제와 관련, 한국은행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통화관리방식을 간접체제로 전환키로 한 한은은 그 일환으로 오는 23일부터 지준률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조정키로 했는데 문제는 그에 따른 시은의 추가적인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에는 통안계정에 묶인 자금을 풀어주겠다고 했다가 후에 태도를 바꾸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
그러나 이에 대한 시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다시 방침을 바꾸어 당초방침대로지준 인상분 만큼의 자금부담(약1조2천억원)은 각 은행의 통안계정에 묶인 돈을 풀어 주겠다고 후퇴.
이처럼 방침이 왔다갔다하자 금융계에서는 『통화관리를 위해 고심하는 한은의 입장은 이해하나 정책이 이처럼 조령모개식이어서는 한은의 공신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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