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 작성 등으로 개혁의 대상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1일 창설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로써 1991년 1월 군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무사령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기무사 27년 역사의 뒤안길로
31일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국군기무사령부 심벌. 뉴시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1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창설식을 할 예정이다. 초대 사령관은 남영신 현 기무사령관이, 전제용 전 공군본부 기무부대장이 참모장을 맡는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조언을 수용해, 기존 4200여 명이었던 인력 중 1300여 명을 원대 복귀시키고 2900여 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위는 계급별로 30%의 인력 감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결과는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이미 지난 24일쯤 잔류 인원에 대해 개별 통보했다”며 “댓글 공작과 계엄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연루자들은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고 전했다. 감축 대상인 병사들은 부대 이동을 하지 않고 안보지원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군복무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레 감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을 대체할 병력 충원을 하지 않는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등으로 ‘월권’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는 점은 고려해, 안보지원사의 임무는 방첩과 군 관련 비위 행위 적발에 임무를 집중토록 했다. 또 안보지원사는 갑질 근절을 위해 자체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감찰실장에 현직 부장검사급인 이용일 여주지청장을 임명한 배경이다. 기무사는 준장이 처장을 맡는 3ㆍ5ㆍ7처를 운영했지만, 안보지원사에서는 2개로 줄이고 장성(9명)과 대령(50여 명)의 숫자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안보지원사는 부대령과 상징물, 부대기, 부대 노래 등도 모두 바꿨다. 그러나 별도의 사령부 형태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름만 바꾼 ‘도로 기무사’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기무사 개혁위는 이를 고려해 별도의 ‘청’이나 국방부 소속의 ‘본부’ 형태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사령부 형태의 존속이 결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쿠데타 주역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주변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다시 태어난 사령부(안보지원사)는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