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임자 환영"vs"중립성 우려"…유남석 헌재소장 엇갈린 여야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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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답게 만들 최상의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이진성 헌재소장(오른쪽)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사법정책심의관을 역임하며 사법제도 개혁에 기여했으며,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선 인물로 사법 농단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을 거두어 낼 적임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이면서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데 이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면서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단체 출신이 소장과 재판관으로 지명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도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지명 때에도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유 후보자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품격과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기관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살피겠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질, 도덕성, 전문성, 중립성을 엄중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후보자로 알려져 있지만, 과연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취임 당시 ‘헌법 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명감과 헌재의 역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게 국민의 상식에 맞는 객관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