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오히려 가속해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득주도성장을 설명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봤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 소득 증가, 생계비 감소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복지 통한 실직 소득증대 효과 등으로 구성된다”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이제 시작단계로 문재인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말하는) 부총리의 말이 정확하다”면서도 “나는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은 스태프고 부총리는 정책집행의 수장이니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