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규약 외엔 기업 자율로 … 기업·정부, 책임경영 ‘레드 라인’ 합의하라

진념 전 부총리는 각종 경제정책을 입안했던 경제관료 출신답게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도 쏟아냈다.

정책 아이디어 쏟아낸 진 전 부총리 #대기업, 협력사 상생자금 거치 #대학의 졸업생 취업 AS도 제안

우선 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사이에 책임경영 규약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업이 지켜야 할 일정한 범위 내의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정해놓고 정부와 기업이 이를 합의하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경영의 ‘레드 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일절 간섭하지 않는 방식이다. 진 전 부총리는 “이러한 코드만 지키면 마음대로 사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사 문제에서는 평균 임금 7000만원 이상의 사업체에서 임금 상승 예상분을 3년 동안 거치하자는 주장을 제시했다. 상생의 정신으로 이 거치액을 모아 대기업 협력업체의 임금을 대기업의 70% 수준으로 올려주는 자금으로 쓰자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책도 보다 정교하게 구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해주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경우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금보다는 능력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바꾸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교육과정은 5~10년 후의 한국 경제에 필요한 기술과 일자리 부문에 집중해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 졸업생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이 자신들이 배출한 졸업생에 대해 책임을 갖고 특별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졸업생들을 재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복무 기간에도 특정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민간 전사화(戰士化)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병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