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쏟아지는 대책=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은 '백화점식'이다.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 직장 여성의 애키우기 지원,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하기 등이 망라돼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항목은 보육 지원이다.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762억원을 잡아놓고 있다. 우선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2009년까지 130% 이하로 확대한다. 보육 지원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자녀를 낳으면 매달 일정액을 주는 아동수당제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복지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매년 1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 시설 확대에도 5조9790억원을 잡아놓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 실효성 의문=정부의 대책은 주로 보육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 막대한 교육비 부담 등 보다 근본적인 데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 안정, 노후 보장 등 경제적 불안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뾰족한 답이 없다. 저출산 대책에도 이 부분은 언급이 안 돼 있다.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인 교육비 부담 역시 대책이 막연하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다. '방과 후 학교'정도의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수요와 효과 분석을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다. 3월 시행한 불임부부 시술 지원이 그렇다.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잡았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 뒤늦게 대상 범위를 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저출산 대책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대책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대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