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폭력사태 지휘부 왜 방치하나

공권력 투입 이후 평택 사태의 본질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한 반미세력의 미군 철수 투쟁의 장(場)으로 이용됐던 것이다. 공권력 투입에 저항했던 시위대의 대부분이 전국연합.한총련 등 외부세력이고, 영장 청구 대상자 중 주민은 한 명도 없는 점이 이를 여실히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장에서 시위대 지휘부와 어울렸던 그는 한 방송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마지막 날 도청진압 작전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폭력시위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있다면 결국 폭력을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한 국책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폭력으로 무산시키려는 데 국회의원이 앞장선다면 이런 사람을 의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더욱이 이를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과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시위와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사법당국은 이를 계기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소수의 반미세력 횡포 때문에 전 국민의 안보가 흔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시위대 핵심 지휘부에 대한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다. 이들은 지난 600여 일 동안 어떤 불법행위를 해도 법망을 피해갔다. 소환통보를 했으나 이들이 출두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이런 전철을 더 이상 밟지 말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