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과 관련해 하극상 논란을 야기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결국 경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진 하극상 논란 등으로 인해 향후 국방개혁안을 이끌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그동안 송 장관에게 국방개혁을 요청하며 신뢰를 보여 온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송 장관에게 개혁안을 계속 맡기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송 장관의 거취는 ‘재신임’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지금은 ‘교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쪽으로 급격한 기류 변화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하극상 논란에 군 개혁동력 상실 #대통령도 계속 맡기기 힘든 상황” #군 출신 장관 한 번 더 임명할 듯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일사불란한 대오를 갖추고 군 개혁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극상이 벌어지면서 송 장관이 개혁의 추동력을 대부분 상실해 버렸다”며 “청와대 내부에서는 개혁안을 마련한 송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군 관계자는 “최소한 송 장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군 개혁안에 대한 내부 반발을 무마시키기 어렵게 됐다”며 “명령에 복종하는 군의 특성상 일단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개혁안을 실행하는 것은 어떤 후임 장관이 와도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야권은 송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송 장관은 응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임명해 준 통수권자에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항명’의 의미”라며 “송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먼저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르면 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로부터 최종 개혁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인사는 “문 대통령의 휴가 기간 중 국방개혁의 핵심인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하면서 송 장관의 역할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송 장관 후임 인선 문제까지 검토 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초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이 국방개혁을 완성하면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송 장관이 조기 퇴진하게 되면 임시로 군 출신 장관을 한 번 더 임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원래 국방개혁안 초고엔 ‘현역 군인은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차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그러나 송 장관이 청와대에 개혁안을 보고하기 전날인 지난달 26일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송 장관 후임으로 최근 전역자나 현역 군인을 발탁할 수 있도록 포석을 짠 셈이다. 송 장관 후임이 군 출신으로 기울면서 엄현성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35기),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공사 22기),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사 38기) 등이 후임 장관 후보로 부상했다. 정경두 합참의장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안도 거론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