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기무사 문건은 참고자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조 맞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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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에서도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이 “비상시를 대비한 참고자료”라는 의견이 나왔다.

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된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1일 라디오에 나와 “비밀리에 한 쿠데타 음모, 실행계획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비상시를 대비한 참고자료로 보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지난 27일 기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진행자로부터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실행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은 후 “쿠데타를 하려면 모의한 부대의 지휘관이나 목숨을 걸고 실행할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모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엄이 발생하면 기무사는 합동수사본부를 관장하게 되는만큼 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직”이라며 “직속상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조직이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국회 본청에서 26일 열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도 최근 기무사의 계엄문건이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라디오에 나와 “국가전복이나 쿠데타 음모라기보다는 오히려 위기관리매뉴얼, 위기관리계획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대응문건 작성하는 건 안보 차원에서 합법적일 뿐 아니라, 기무사가 작성한 67쪽 역시 편람에 따라서 작성한 만큼 이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로 적폐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을 만나서도 "드루킹 특검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기무사 문건을 유출시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매도하기 위한 저열한 비열한 술책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04년에도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기무사에서 위기관리 격상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한 건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며 “기무사에서 해야 될 일이었는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지 조사를 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계엄문건에 국회 통제나 언론 검열 계획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계엄 실무편람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이 유지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불법이고 검토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것 까지 검토가 됐는지 확실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