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부분에 시세 3 ~ 4배로 땅값 보상

주한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평택 팽성읍 대추분교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3일 주민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토지 등 부동산이 수용되는 평택 주민들은 어떤 수준의 보상을 받았나.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집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지원 방안은 무엇일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에 반대하는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의 보상금 평균은 6억원이다. 반대 주민 가운데 21명에 대해선 10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책정돼 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2~2003년 이 지역의 땅값은 평당 4만5000~7만원이었으며 국방부는 지난해 평당 15만~18만원으로 보상해 줬다.

또 저소득 임차농은 '평택특별지원법'에 의해 7619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이 보상금 속에는 주거이전비 697만원.이사비 72만원.이주정착지원금 1500만원.생활안정특별지원금 750만원.주택구입 보조비 1000만원.생계지원비 월 30만원(120개월) 등이 포함돼 있다. 농사짓기를 원하면 서산 간척지 등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제공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해 준다. 국방부는 주민이 요구하면 이주단지를 조성 등 생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4년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중심으로 팽성대책위원회 측과 8차례에 걸쳐 대화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150회 이상 정부 대책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후 외부 반대단체들이 팽성읍 대추리에 상주하면서 정상적 대화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1일 공식대화에서도 주민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범대위 측만 참석해 '기지 이전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kimseok@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 <choiss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