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균형 시정이 중요

우리경제는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밝힌 「선진화합경제」나 정부에서 14일 내놓은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추진대책에서도 이 같은 낙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경제 전망이나 국내경기동향에서 단기적 낙관은 가능하겠으나 중장기 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계속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경제를 전망하면서 경기순환논적 입장에서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었고 구조적으로도 조정기를 들어 낙관을 금기시하는 견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외여건과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는 불안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도 우리경제는 현안 과제들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올림픽이후경제를 낙관하고있으나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변혁기의 경제적 과제들과 흑자경제에 걸 맞는 경제체질과 구조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기획원의 종합대책은 이 같은 문제에 관해 정책방향과 대책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으나 재 강조 해둘 점이 있다.
역시 당면과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 경제안정화노력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올해 물가를 낙관하고있으나 불안요인은 엄존하고 있다. 철저한 총수요관리와 함께 공급애로를 타개하고 가격관리에 더욱 힘써 연말 물가상승을 기필코 억제해야한다. 건전 재정과 통화관리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고 특히 가격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며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투기는 계속 근절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다음은 국민화합을 위해 경제정책적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촌·도시영세민·중소기업 등 낙후부문에 대한 특별배려는 과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공정한 경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경제질서의 확립이 중요하여 정부의 실천적 의지를 재 강조하고 싶다.
기존경제질서에 많았던 부익부 빈익빈의 조장적 요소들은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함께 금융실명제와 토지종합과세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자관리를 위한 과감한 정책선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통화관리를 위해서는 미온적인 방식과 대응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실질적인 개방노력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해 집단의 이해조정을 해야할 것이며 국제수지흑자축소노력에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밖에 금융의 자율화, 정상화는 경제의 기본질서에 관한 것인 만큼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금융체제·질서의 국제화도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게 적극 시도되어야 한다.
금후 경제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계속 안정성장을 지향하는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