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호 의원(민정)=호송죄수 집단탈주사건의 경위와 수사 진척상황·탈주범 검거 및 제2 범행예방대책을 밝혀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주체사상 관련 칼럼을 쓴 대학생을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가.
▲박상천 의원(평민)=성 고문사건과 관련, 인천지검은 처음 가혹행위와 강제추행의 진상을 밝혀내고 문귀동을 구속 기소하려 했는데 청와대와 경찰의 반대 속에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문의 불기소와 사건 축소조작으로 방침을 결정, 대검에서 은폐·축소된 발표문을 작성하여 인천지검을 통해 발표케 했다는데 사실인가. 용팔이 사건의 수사진척 상황은.
▲김광일 의원(민주)=검찰이 공안사건 처리 때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송치의견과 달리 처리한 예가 몇 건이나 되나.
김영삼 총재의 국가보안법사건 등은 3년 가깝게 미제사건으로 남겨 놔 정치적 박해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란 인상을 주고있다.
▲강재섭 의원(민정)=김일성 주체사상이 만연돼가고 있는 원인과 대책을 밝혀라. 아울러 의원회관사건 등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강신옥 의원(민주)=일해재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단의 형식을 빌어 자기 사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염출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은 게 명백하다. 사저 2채에 테니스코트·수영장·사우나·잔디축구장 등이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잘못을 단호히 처벌하는데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수호·유지될 수 있다.
▲조승위 의원(평민)=6·10 및 8·15남북학생회담 추진과 관련, 많은 학생들이 구속돼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을 조종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실상을 밝혀라.
김근태씨 고문 및 교도소 가혹행위 고소사건의 수사지연 이유는.
5공화국의 좌경조작을 고발한 서적 『보안사』를 압수 조치한 이유는.
▲박충순 의원(공화)=5공 비리는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검찰이 지금도 수사를 않는 것은 6공 비리다.
▲장석화 의원(민주)=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사건은 몇 건인가.
일해재단·새 세대육영회·새 세대심장재단 등은 이미 공금유용·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밝혀졌는데도 검찰수사권이 발동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마당사건 수사진척 상황은.
▲신오철 의원(공화)=검찰이 5공 비리에 오불관언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것인지, 외부로부터의 수사압력이 없어서인지 답변하라.
▲조찬형 의원(평민)=노대통령으로부터 5공 비리 척결지시는 없었나.
김근태씨는 경찰에서 수심차례의 전기·물 고문을 받았다는데 검찰은 몰랐나.
박종철군 고문사건수사와 관련, 검찰총장을 비롯해 관련검사들의 법인은닉·직무유기의 혐의가 명백하다. 이들을 처벌할 용의는 없는가.
▲이종남 검찰총장 답변=통일논의는 북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인정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 등 대남 선전·선동에 적극 동조할 경우 계속 의법 처벌하겠지만 불순한 의도가 없을 경우 고려 연방제 등을 포함한 통일방법을 논의하거나 정당 등 각 사회단체의 각종 교류제의는 특정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과감히 불문에 부치겠다.
공산이론 소개서적도 사상·철학 등 단순소개나 학문연구·객관적 해설 등은 학문출판자유의 원칙에 따라 불문에 부치겠으나 특별한 목적으로 공산주의 계급 투쟁·폭력혁명노선 등의 부분만 의도적으로 발췌, 출판하는 행위 등은 계속 엄벌하겠다.
주체사상이 독창적 사상이라고 정통성·우월성 등을 부각시키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된다.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과 찬양을 대등하게 다뤘더라도 찬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 명백하다면 의법 처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객관적인 소개는 허용할 방침이다. 북한 방문기록 등도 일방적으로 과장·왜곡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만 북한의 실상을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소개할 경우는 불문에 부치겠다.
<문공위>
오전·오후에 걸쳐 방송위원회·공연윤리위원회·KBS·MBC등에 대한 릴레이 감사활동을 벌인 국회 문공위는 KBS의 공정성문제와 관련, 야당의원들이 마치 벼르고 별렀다는 듯 질문공세를 퍼부어 연일 열띤 분위기.
오전에 국회서 열린 방송위원회와 공연윤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공영방송의 공정보도와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대라』고 추궁했고 손주항 의원(평민)은 『시청료 징수의 통합 공과금제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되는지 밝히라』고 요구.
특히 무소속의 이철 의원은 『영화심의에 안기부·보안사요원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이원홍 장관시절 외화의 공륜심의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수수가 있었다』고 주장.
정대철 위원장도 야당위원장답게 간간이 질문을 던졌는데 『방송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고 질타.
공화당 김인곤 의원은 『특정인이 전두환과 닮았다는 이유로 TV출연을 못한 채 기름장사로 전전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
오후에 열린 KBS와 MBC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KBS의 공정보도문제와 해직기자들의 복직문제를 집중 추궁했으며, MBC에 대한 감사에서는 『KBS로부터의 독립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추궁.
한편 10일의 정책 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은 80년 언론통폐합·언론인 대규모 해직사태·보도지침문제·현대사회 연구소의 공익자금 지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박관용 의원(민주)은 『문공부는 수많은 유언비어를 낳게 하는 등 망국적 병폐를 조장한 곳이며 언론의 후진성을 야기 시킨 부서』라고 공격.
<서울시>
증인심문 이틀째인 11일 소위 용산 마피아의 대부로 일컬어지고 있는 전기환씨와 그의 친·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 이전과정을 집중 추궁.
83년 운영권이전 당시 김성배 서울시장을 출석시켜 야당의원들은 『김시장이 재임시 당시수산시장 주인인 노상욱씨에게 영업중지 각서에 날인케 하고 수산시장을 전기환씨의 조카사위인 최정국씨와 윤욱재씨에게 넘겨 준게 사실이냐』고 심문.
김우석 의원(민주)은『83년 도매시장운영권이 넘겨지려 하자 노상욱씨의 노씨 종친회가 노태우 당시 내무장관을 찾아가 수산시장을 계속 운영케 해달라고 사정했으나 노 당시 내무장관이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서울시에 압력을 넣은 일이 있느냐』고 추궁.
이어 당시 담당국장인 강병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사장을 불러 운영권이 어떤 과정으로 넘어갔는지에 실제상황을 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