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행정 사실상 "공백"|올림픽축제에 가리워진 지방사정<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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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일27일 올림픽성화가 제주에 기착한 이후 21박22일에 걸친 성화봉송과 16일 동안의 열전이 모두 끝나 2일 폐막됨으로써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37일 간에 걸친 서울올림픽은 지방문화제의 불꽃을 당기고 전 국민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
그러나 올림픽기간 중 경찰의 치안력이 올림픽경비에 집중됨으로써 화성에서 또 다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렸으며 국정감사준비까지 겹쳐 일반행정업무는 뒷전에 밀려나는 바람에 민원인들이 불평을 겪기도 했다.
특히 성화 봉송로 주변의 겉치레단장에 지방시·도에서 수십억원씩 과도한 예산을 지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예상했던 올림픽특수는 일어나지 않고 지방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해방 후 처음으로 소련·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강원도지역은「동해안시대」의 개막에 대한 꿈이 부풀어 있다.
◇민생치안=올림픽 경비에 경찰력이 집중 된데다 서울 올림픽경기장의 경비를 위해 지방경찰이 서울로 파견돼 지방에서는 치안공백 현상까지 빚어졌다.
경북도의 경우 도내 24개 경찰서의 인력이 올림픽경비에 집중됨으로써 떼강도 등 20여건의 강력사건이 잇달았다.
도경산하 경찰서에서는 올림픽개최기간 중 1천9백 명이 서울로 파견돼1개 지·파출소에 2∼4명의 경찰관이 관내민생치안을 담당, 주택가에 강·절도사건이 잇달아도 예방방범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
충북도의 경우도 도내 각 경찰서 및 지·파출소 직원 중 40%인 1천2백여명이 올림픽 파견근무에 차출됐다.
청주 S경찰서 형사계의 경우 20명 가운데 7명이 빠져나가 나머지 13명이 하루걸러 당직을 서는 등 직무에 시달리는 대다 범죄는 오히려 늘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기도화성에서는 올림픽기간 중 2건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 지금까지 모두 8명이 숨졌으나 범인은 오리무중상태.
지난9월8일 오전9시쯤 화성군 팔탄면 가재3이295 농수로에서 이 마을 안기순씨(54·여) 가 목이 졸린 채 숨졌으며 이어 9월16일 오전6시50분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서 1· 5㎞ 떨어진 화성군 태안읍 진안1이에서 박모양(14·여중1년)이 피살됐다.
강원도는 도내 17개 경찰서에서 일반경찰관 7백50명과전경·기동대원 등 모두 1천5백여명이 9월10일께부터 서울 등지에 차출근무.
이는 도내 전병력의 30%수준으로 수사 및 방범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있다.
◇행정공백=올림픽지원업무에다 국정감사까지 겹쳐 10월1∼3일 연휴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지방행정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으나 일반업무는 뒷전에 밀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부산시의 경우 올림픽지원업무가 채 끝나기도 전에 10월7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준비업무로 매일 자정을 넘기는 야근을 하는 등 직무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18일부터 각 구청에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토록 하고 있는데 지난달 24일 국회감사반이 요구한 3백 건의 자료를 가까스로 제출했으나 자체답변자료작성에 거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 민생업무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김창선씨(41·부산시반여동208)는『짐을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3차례나 해운 모구청을 찾아갔으나 그때마다 담당직원이 올림픽지원업무로 자리를 비워 서류를 접수시키지 못했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더우기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올림픽 막바지 열기가 한창인 지난1일 목욕탕업자들이 행정력이 못 미치는 틈을 타 1천원 하던 요금을 1천2백원으로 20% 기습인산 했다. 그러나 당국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경북도는 제5공화국 때부터 물의를 빚었던 가야산국립공원 개발과 선산골프장내 인가사항, 경산·경주등의 토지구획정리 부작용, 사항 등 집단민원사항과 국회의원이 관심을 보일만한 사안에 대해 브리평 자료와 미니차트 등을 만드느라 부산한 모습. 이 때문에 도청내에 사는 계장급 이상 간부들이 메모 식으로 된 답변서와 예상질문서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으며 공무원들 사이에는『국가고시공부를 한다』는 새 유행어까지 돌고있는 실정.
한 공무원은『16년 만에 부활되는 국정감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요청자료가 막연한가 하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 들어있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적절한 감사대상을 선택해수고 의원들의 개인인기부상을 위한 자료는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5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전남도는 국회 각 분과위에서 요구하는 현황보고요식이 보사위는 차트 식, 내무위 등은 유인물식을 원하는 등 제각각인데다 보존연한이 넘은 자료까지 요구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
특히 감사부부의 경우 지난80년 이후 88년까지 1만2천 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해와 우선 총 발표를 제출해놓고 감사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