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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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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일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ㆍ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ㆍ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ㆍ17기)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고려해 국민으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천거를 받고, 공식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제청된 대법관 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했다”며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3인을 임명 제청했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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