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라는 장려금 메우기 위해 통화증발 초래하는 모순 해소

돈 관리가 곤란해질 정도로 무역에서 흑자가 나자 수출지원금융 등 과거의 「혜택」을 점차 줄여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축률이 투자율을 넘어선 마당에 저축 쪽에서도 과거와 같은 지원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까지 기본금리 10%외에 한은·정부 등이 돈을 걷어 「장려금」을 6.2%씩 덧붙여주던 근로자재형저축(3년제 기준)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같은 지원을 받아오던 저축수단인데, 그러다 보니 올해에만 약 2천6백억원을 한은에서 돈을 찍어 장려금을 줘야할 형편이 됐고, 이는 결국 저축을 늘리기 위해 통화증발을 일으켜 물가를 자극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됐다.
따라서 재형저축의 수익률을 내려 그 같은 통화증발 요인을 다소라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인데 다만 재형저축은 꼭 저축만이 아니라 월 급여 6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재산증식 지원이라는 중요한 뜻이 있으므로 수익률의 인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내년부터 재형저축의 수익률을 조정하더라도 오는 92년까지는 재형저축장려기금의 누적적자가 4천3백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