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 석으론 미군주한 "환영"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으로 처음 확인한 한미국제국방 학술회의는 한반도 핵무기배치 무용론과 주한 미군철수 론을 제기, 열띤 토론을 벌였다.
12일부터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공동주최로 국방연구원에서 4일간 열리고 있는 회의는 최근의 한미관계를 배경으로 주한미군의 지휘권 문제, 핵무기 배치 필요성문제에서 철수여부 문제까지를 논의, 주목됐다.
◇한국에 있어서 지휘권 문제( 「존· H· 쿠시먼」 전주한미1군단장) =한국정치상황에 비추어 주한미군 지휘체계 변화는 불가피하다. 80년대 초 미국이 한국의 군사독재를 옹호했다는 비판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미 지상군의 전면철수는 일본에 동북아 사령부 설치로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은 미 공군 및 제2사단을 한미 연합사령관 통제하에 두고 한국인 부사령관의 책임을 확대, 그가 지상군 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케 하며 한국의 3군이 서부전선을 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방위에 핵무기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선언, 핵 문제가 한국 내 급진세력에 공연한 트집만을 제공하는 일을 없애야한다.
◇한미관계의 난제를 ( 「윌리엄· 테일러」 전략연 부소장) =4만3천여 명의 주한 미군은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를 억제하면서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고있다.
주한미군은 2만9천명의 지상군과 공군 1만2천명, 해병 및 해군 1천여 명으로 장비는 재래식 병기에서 핵무기에 이르는 것들을 망라하고 있다.
양국 안보관계의 위험 요소는 한국 내의 무분별한 통일논의와 주한미군의 존재가 통일의 주된 장애요소라는 견해의 확산이다.
이는 아직은 소수의견이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이 지나칠 경우 방위와 무역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을 지지해온 한국의 중산층에까지 반미감정은 파급될 수 있다.
작전 권은 점차적으로 한국군에 이전돼야 하며 용산 기지도 보다 남쪽으로 이전하는 게 좋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당면과제는 남북한의 합의에 있는 게 아니라 4반세기에 걸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데 있다.
◇미국의 대 동북아정책(「버나드· 트레이너」 예비역해법중장·NYT 군사담당)=한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남침 때 미국의 한국 지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한미군은 전쟁 억지수단과 인계철선의 양면성을 지닌다. 특히 전쟁발발 직후부터 자동적인 개임을 보장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
또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연합사의 지휘체계는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전쟁 기도를 제약하는 면도 있으며 중소는 아마도 주한미군을 내면으로 환영할 것이다. 심지어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지만 한반도 군사균형이 한국에·유리하게 전개될 경우 주한미군을 환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민족적 자부심과 주인 의식의·팽배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이렇게 볼 때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한다. 이는 양국의 국내정치 전개와 국제기류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적기가 아니다.
◇한미안보협약, 현재의 위상( 「어니스트· 그레이브스」예비역육군중장)=양국동맹체제에서 미국의 역할은 ▲전체적 영공방위· 핵무기· 정보체계· 해군력 등 종합적인 군사력 제공 ▲전쟁 억지력으로 미제2사단 주둔이다.
현재의 지휘체계는 한국전의유산으로 ▲한국이 휴전협정 조인 국이 아니고 ▲주한미군 및 한국배치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이 미군사령관에게 있는 것 등이 이런 체계를 지속시키고 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