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비해 작지 않은 조세부담률 작은 정부 주장 문제 있다"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현진권 아주대학 교수, 강민석 중앙일보 탐사기획부문 기자,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박재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변선구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와 '노인 부양' 정도를 고려하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이영(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4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구와 노인부양률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20.4%)은 선진국에 비해 작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 수준일 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인구가 적고 노인 비율이 높아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게 나온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이 적으니 작은 정부라는 주장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박사는 "우리나라 정부 지출 규모는 유럽 사회복지 국가보다 낮지만 미국.이탈리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이나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도 미약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줄이고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도 "세금을 높이거나 정부 지출을 늘리면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본지 탐사기획 부문의 강민석 기자는"정부 지출에서 산하기관이 누락되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일반 정부를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도 가능해지고 결국 재정도 건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 통계가 그동안 축소.왜곡돼 온 게 많다"며 "세금 외에 준조세 등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사진=변선구 기자 <sunni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