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몰카범 가만두지 않겠다, 장관직 걸고 맹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후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입구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서 실시한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현장 점검에서 탐지장비를 시연해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2년 만에 다시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는 ‘동국대 화장실 몰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동국대 캠퍼스와 지하철 3호선 동국대역 화장실에서 몰카 탐지기로 점검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마음이 무겁다. 왜 이렇게 비열하고 무도한 짓을 하는지 정말 나쁘다”라며 “앞으로 몰카를 찍다 걸리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걸고 맹세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더더욱 용서하지 않겠다”며 “몰카범들에게 경고한다. 몰카를 유통하는 장사꾼들에게도 경고한다. 절대 일회성 아니다. 보여주기식 행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도 고치겠다. 저는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나서고 국회가 나서서 몰카범을 예방하고 추적하고 처벌하는 법률 다 통과시키겠다”며 “우리 사회의 품위를 지키겠다. 여성의 기본권조차도 못 지켜주는 사회라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무책임과 외면과 방조가 있다는 뜻이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약속한다. 몰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선 15일에도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이다. 그러나 몰카 때문에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며 “법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법도 보완해 나가겠다. 그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이다.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특별재정 50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해 몰카 탐지 장비를 대량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과 함께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