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으로 고심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테러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읕 치른 군은 정보사령관직에서 해임된 이진백 소장 신병문제 등 사건의 뒤처리와 함께 이 사건으로 야기된 군내의 불협화음을 삭이느라 고심.
한 관계자는『오자복 국방장관·이종구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진상규명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지시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어찌 내부적 어려움이 없었겠느냐』고 반문하면서『최근 군 고위장성들의 잦은 회합도 뒷수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라고 풀이.
한편 육본은 이번 사건의 보도에 문제가 많다며 외부강사를 초빙해 각급 부대 정훈·보도관계자들과 세미나를 갖게 하는 등 상하가 모두 분주.
육군의 한 장성은『이번 사건은 군에 한쪽 다리가 갈린 것에 못지 않은 상처를 안겨줬다』면서『사실 오 부장이 피해자라고는 하지만 1차 적으로는 가해자일수도 있다』며 여전한 반감을 토로.
<등록금 자율화에 반발>
○…2일 문교부가 제시한 대학등록금 자율화방안을 별 이견 없이 통과시킨 중앙교육심의회 사학-고등교육분과 합동회의는 대학등록금이「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
일부 위원들은『대학교육에 의해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도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학생만 부담하고 국가는 빠진단 말이냐』고 지적하며『수익자부담 원칙이라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
위원들은 등록금이 오를 경우 학생들로부터 학교예산 공개 요구 등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을 크게 걱정.
<윗물 맑아야 아랫물도>
○…이춘구 내무장관은 최근 내무부 공무원들의 독직물의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3일 전국에「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특별지시를 하달해 눈길.
이 장관은 지시에서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국민적 동참과 결속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일부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 부조리를 자행하거나 무사안일로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해 국민들의 지탄과 불신을 사고있다』고 말하고『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투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 각급 기관장들은 공사생활을 통해 솔선수범 하라』고 엄명.
<법조계서 거센 항의>
○…새 헌법에 따라 위헌법률심사·정당해산결정 등 중요한 업무를 맡게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법 발효일인 9월 1일을 넘기고도 재판관임명 등 기본 골격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어 재야 변호사·법학 계에서 반발.
정부측은 새 헌법 부칙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발족될 때까지 그 기능을 종래의 헌법재판소가 맡게되므로 차질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야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성격·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새 헌법정신을 살려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한 변호사는『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헌법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새 헌법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면서『법원도 자신들의 권한 축소를 의식, 소극적인 것 같다』고 일침.
<10년이냐 15년이냐>
○…검찰은 6일로 예정된 염보현 전 서울시장 뇌물수수사건 결심공판을 앞두고 염 피고인의 구형량을 정하느라 고민하는 눈치.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염 피고인의 법정형량은 최하 징역10년에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새마을사건의 전경환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 15년이 구형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보다는 낮아야하는 데다 징역 10년을 구형할 경우 법정 최저형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
<언론에 엉뚱한 하소연>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의「테러응징」여론으로「용팔이」검거여부가 또다시 초점으로 떠오르자 묵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일지도 새로 작성하는 등 부산을 떨고있는데 일부 간부들은『언론이 새삼 크게 문제삼는 바람에「용팔이」가 더욱 꼭꼭 숨어버렸을 것』이라며 엉뚱한 불평.
상부의 재 수사지시 후 전주·군산 등 연고지에 급파된 형사대가 별 소득 없이 귀경하는 등 수사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1일 낮『용팔이가 방배동 모 여관에 은신 중』이라는 제보가 처음 들어오자 한 간부는 허위제보임이 확인된 뒤에도『거짓말이라도 제보가 마구 쏟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