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책, 소득과 교육에 집중해야

내일은 제26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 단체들이 교육권 확대와 활동 보조원 서비스 등을 요구하며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때맞춰 복지시설 쿠폰제 도입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상당수가 재탕이어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들이 축제는커녕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이유는 뭔가. 참여정부는 대선과 총선 공약,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장밋빛 공약을 쏟아냈지만 장애수당 확대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제대로 지킨 게 별로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2005년에 시행하고 장애인 연금을 도입한다고 해놓고는 감감무소식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부산하기관이나 투자기관의 상당수가 기준치(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일반가구의 52%에 불과해 빈곤에 노출돼 있다.

배울 기회도 차단돼 25%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그나마 특수학급이 초등학교에 몰려 있어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졸업 후 직업 재활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동권 보장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좀 늘었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맘 놓고 다니기는 여전히 불편하다.

올해 장애인 예산은 1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2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래 갖고는 선진국 문턱을 넘기 어렵다.

장애인의 89%는 교통사고나 산재 등을 당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장애인 복지 투자는 보험을 드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수당의 금액과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장애인의 유치원, 고교과정을 단계적으로 의무교육화할 필요가 있다. 또 숫자 위주의 전시형 정책보다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