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보상 첫 단추는 북한 IMF 가입 … 국제지원 마중물 역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 비핵화 방식과 체제안전 보장 방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 계획도 구체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MF 실사 통한 경제통계 있어야 #세계은행 융자, 민간 투자 가능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의 대북 경제 지원 첫 단추는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승인일 것으로 전망한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북한이 IMF를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IMF 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세계은행(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저개발 국가를 위한 융자나 기술지원을 하는 국제금융기구가 가입 선결 조건으로 IMF 가입을 내세운다.

둘째 IMF의 경제 분석 기능 때문이다. IMF는 가입국의 경제를 분석해 통계를 작성한다. 북한은 단 한 번도 자국 경제 현황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풀린다고 해도 북한 경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선 투자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7년 IMF 가입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국무부와 유엔의 대북제재를 풀어 민간자본의 북한 투자를 허용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은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 은둔의 국가(북한)가 21세기로 나오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배 보상금 지급을 중재하는 방안도 북한을 위한 경제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영호 영산대 일본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장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자본은 일본의 배상금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협상 중재를 원할 것”이라며 “2002년에 언급됐던 배상금 규모를 고려하면 100억 달러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