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절반 깎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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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18.5.21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ㆍ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지 45일만이다.

국회 통과한 추경안, 정부안 대비 218억원 순감 #청년 교통비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청년일자리 예산 일부 깎고 위기지역 지원 예산 늘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가 통과시킨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6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인 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이 순감액된 규모다. 정부안 대비 3984억원이 감액됐고 3766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 기준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ㆍ복지ㆍ고용은 817억원, 연구개발(R&D)은 588억원 각각 순증됐다. 반면에 교육은 425억원, 일반ㆍ지방행정 300억원, 환경 43억원, 외교통일은 14억원 순감됐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액이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절반 삭감됐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매달 교통비 10만원씩을 지급하려던 게 당초 정부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번 삭감으로 교통비 지급액은 매달 5만원으로 축소됐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공공기술 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공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사업 예산은 410억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예산은 240억원이 삭감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74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172억원, 청년센터 운영사업도 20억원 깎였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ㆍ전세자금(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이 개별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ㆍ산업위기 지역의 도로ㆍ어항ㆍ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지원에 82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압해-암태1 국도건설에 60억원,거제-마산 국도건설에 2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에 100억원, 새만금투자 유치지원에 272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