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얼굴)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14일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환영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북, 상당한 성의 … 우리도 노력 중” #미군 핵도 감축 논의 가능성 시사 #청와대 관계자 “북·미 간 협의 중” #4시간 뒤 “잘 모른다” 발언 번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사항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언급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보고 계시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북·미)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미군의 핵전략 자산 전개와 관련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판문점 선언에도 반영돼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3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는 때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미 간에 주한미군의 자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이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핵우산이나 핵전략 자산 전개까지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의할 것”이라며 “애초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는 북·미 회담의 내용을 알 위치에 있지 않다. 핵우산과 전략 자산 전개가 북·미 사이에 논의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속세를 탈루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