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검 합의 "18일 드루킹 특검ㆍ추경 동시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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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고 오는 18일 추경안과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강정현 기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에 여야가 14일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오는 18일 전 민주당원 김동원(49·필명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특검법의 명칭, 수사 범위, 특별검사 임명 방식 등에 합의하면서 한달 반 만에 본회의를 열었다. 협상 타결에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했다. 여당의 입장대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이름은 빠졌고, ‘관련된’이란 표현을 추가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반영됐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3당 교섭단체(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문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아닌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넘기는 대신 여당이 주장한 '비토권'이 빠졌다.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강정현 기자

가장 쟁점이 된 건 수사범위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표현을 쓰기로 했다. 여야 합의 결과 ①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②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③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④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4가지로 정리됐다.

이날 오후 7시30분 4당 원내대표의 합의 사실이 공개된 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부터는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되어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직전에 이뤄진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무용론이 또 등장한다”며 “협상 결렬 선언하고 더 강력하게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검사 출신의 한 의원도 “변협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대했다. 권성동 의원은 “변협에서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면 괜찮을 것”이라며 “여기서 야권공조가 깨지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번엔 양보하자”고 말했다. 한국당 115명 중 93명이 의총에 참석해 합의문 찬반투표를 했고 75명(반대 18명)이 찬성했다.

이날 표결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ㆍ양승조(충남 천안병)ㆍ박남춘(인천 남동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 안건은 가결됐다. 투표인원 수는 248명(전체 292명)이었다. 이로써 이들 지역구 4곳의 보궐선거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의원 4명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한국당은 이날 합의 직전까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농성을 벌였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의식해 '육탄 방어'는 하지 않았다.

민주평화당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 의원 사직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퇴장하기도 했다. 평화당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앞으로 처리할 추가경정예산안에 GM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 경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반영 ▶5월 21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안 동시 처리를 약속받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당 등이 특검법안에 합의하면서 머쓱한 상황이 됐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8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희ㆍ김준영ㆍ하준호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