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대통령 조사가 핵심쟁점|4당 대표 국회연설 결산

4당대표의 국회대표연설은 정국에 대한 여와야, 그리고 야당 상호간의 현격한 시각 차이만 확인시켰다.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윤길중민정당대표위원과 김대중평민, 김영삼민주, 김종필공화당총재가 차례로 행한 대표연설에서 4당대표들은 광주, 제5공화국비리등의 정치현안과 남북학생교류등 통일문제, 노사관계, 올림픽, 그리고 농촌문제를 포함한 경제문제등 국정전반에 걸쳐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
그들은 모두 「화합」 「대화해」「민주화」와 같은 수사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갈등을 감추지 못했으며 근본적으로 시국을 재는 각각 다른 자(척)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여야 대표들은 l3대 정국의 가장 큰 과제는 광주와 제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 처리문제며 핵심적 쟁점은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임을 확인했다.
김대중 평민, 김영삼 민주당총재는 전 전대통령을 직접 거론해 사건속으로 끌고 들어 갔으며 김종필공화당총재는 5·17세력이란 표현으로 제5공화국 주도세력 전체를 겨냥했다.
두 김총재는 특히 권력형 비리조사에 있어서 전전대통렴의 자진설명과 부정축재한 재산의국가반납을 요구, 전전대통령의 권력형 비위관련을 아예 기정사실화해 버리고 있다.
야당총재들은 전전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등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전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총재들은 이와 같은 제5공화국의 청산이 13대 국회의 과제일 뿐 아니라 노태우정부의 과제임을 명백히 했다.
김대중 총재는 노대통령이 광주문제와 권력형부정축재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국회5개특위를 통해 이런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노정권의 안전, 13대국회의 건재도 있을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대중 총재는 이와 함께 광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당시의 실질적 집권자였던 전전대통령」의 진상공개와 사죄를 주장함으로써 광주문제 해결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정당의 윤대표는 법걱인 문제를 정치문제화하지말 것을 주장하면서 이성적차원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비리조사에 성역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전전대통령 문제에 관해서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운 전직대통령에 대해 행여 감정적이거나 보복적인 차원의 논의는 소리를 탐하다가 대의를 저버리는 우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대표는 특위가 갈등의 확대재생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특위운영에 「깊은 사려」가 경주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윤대표는 야당측의 「광주항쟁」「광주의거」 표현에 대해 「광주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광주시민의 명예도 생각해야 되지만 동시에 국군의 명예와 사기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른바 양시론의 입장에서 군을 변호했다.
윤대표는 6·29선언으로 이미 제5공화국에 대한 정치적 결산이 이뤄졌음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13대 국회가 4당이 협력하는 「사륜체제」가 될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야당총재들은 제5공화국의 유산 청산이 13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하고 그 것을 청산하는 책임의 일단을 노정부에도 지우고 있다.
광주문제, 5공비리 처리에 관한 여야간의 이 같은 현격한 견해차이는 앞으로 국회특위의 진행에 따라 정국불안의 큰 요인으로 대두하게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각당 대표들은 남북문제에 대해 1천명이상 대규모 학생교류(윤길중대표), 불가침 협정과 민족공원·통일운동장(김대중총재), 평양직접방문(김영삼총재)등 적극적인 제안을 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민정당은 가장 보수적인 시각에서 통일논의 개방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통일방식과 흡사한주장, 체제전복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대중총재는 보다 진보걱인 접근 태도를 보였다. 그는 8·15남북학생회담의 적극 주선을 요구하면서 재야·운동권이 요구한 사회단체·정당·학생대표로 민족통일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거의 금기시 되다시피해온 북한의 사회단체·정당대표회담 수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영삼종재 역시 남북학생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으나 그가 제시한 민주세력에 의한 민주체제로의 통일3원칙은 다시 강조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김종필총재는 남북통일이 통독보다 쉽다고 한 노대통령의 발언등을 비판하면서 무계획한 통일 열망을 행동화하려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그는 8· 15남북학생회담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북의 실상·통일문제의 실상을 알릴 것을 강조, 현실을 무시한 학생들의 통일논의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야당총재들은 이 밖에 군의 정치개입 금지등을 요구했다.
4당대표들은 모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제 체제를 지지하고 특별히 분배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4당은 경제력 집중방지(윤대표) ,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보호(김대중총재), 독점특혜·정경유착구조의 청산(김영삼·김종필총재) 등을 주장해 현경제구조의 변화를 모색하는 인상을 주었다. <김영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