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검찰이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합니다

4월 9일 월요일 중앙일보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면담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 단계에서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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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늘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에 대해 9일부터 특별점검에 나선다. [중앙포토]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사주 개인 계좌로 주식 배당 처리를 한 점과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 체결까지 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한 삼성증권 직원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1000원’을 ‘1000주’로 입력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가 된 우리사주 주식 수는 283만 주로, 입력 실수로 배당된 주식은 28억3000만 주에 달합니다. 전날 종가로 따지면 112조원어치 규모인데요, 삼성증권은 해당 직원의 증권계좌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금감원은 ‘원’을 ‘주’로 입력했을 때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위법 사항이 나오면 엄중 처리하고 다른 증권사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더읽기 금감원, 9일부터 삼성증권 특별점검…“모든 증권사 들여다볼 것”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 착수됩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가동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중앙포토]

오늘부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돼 다주택자는 물론,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으로 유력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부동산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갑니다.
▶더읽기 재정개혁특위 강병구 위원장 내정…“임대소득 과세도 강화”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집니다.

봄을 시샘하는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3월 10일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 매화꽃이 만개를 시작하며 상춘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포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기온이 낮고 쌀쌀한 꽃샘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광주 6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13도 등으로 관측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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