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소상공인 위기인데, 정부는 살기 좋은 세상만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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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를 뱉으면 되나, 삼켜야 약이다”

최승재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현 정부에 쓴소리를 해온 최승재(51)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최 회장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700만 소상공인은 죽을 판인데, 정부는 ‘사람 살기 좋은 세상’ ‘나라다운 나라’ 등 대의명분만 내세우고 있다”며 “총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당장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곧 온기가 퍼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때까지 남아 있을 소상공인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고 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은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다음은 최 회장과 일문일답.

재선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음식점 등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자영업자들 대출 받아가며 버텨 #공약 실현도 좋지만 속도 조절해야

그간 정부 정책을 비판해왔는데 어려움은 없나.: 지난 석 달 동안 (청와대와) 소통이 없었다. 물론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건 사실이니까. 또 야당에서 우리 얘기를 받아 정쟁용으로 쓰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한 것은 아니다. 당장 자영업자가 처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 지난해 2.9명이던 음식점 고용 인원이 최저임금 인상 후 두 달 만에 2명으로 줄었다. 세 명 쓰다가 둘 쓰는 건데, 일자리가 사라진 한 명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싶다. 또 그 빈자리를 부부 경영, 가족 경영으로 메우고 있다. 가족끼리 하면 인건비 아낄 수 있어 좋지 않냐고 하는데, 그게 비용 절감이 아니라 망해가는 과정이다.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거다.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늘어나는 등 실효를 보는 정책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었다. 빚으로 지탱한다는 방증 아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인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으로 찬성할 수 없지 않나. 하지만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시급 1만원’이 예정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내수를 확대해 사회 전반에 온기가 퍼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정책 실현에 있어 유연성과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소상공인 스스로 노력은.: 당선 후 소감에서도 밝혔지만, 가만히 앉아서 정부에 요구만 하고 있어선 안 된다. 700만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브랜드나 공동 상권 구축 등 혁신 성장 노력을 하려 한다. 또 버는 것만큼 지역사회에 공헌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올랐지만, 좋든 싫든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지킬 건 지키고 그다음 요구를 하자는 거다.

문재인 정부 1년을 어떻게 보나.: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다 돼 가지만, 소득주도 성장과 비교하면 공정경제 실현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있다. 또 소상공인이 처한 생태계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대출받기가 편해졌다고 장사가 나아지는 건 아니지 않나.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들어줬으면 싶다. 역대 정권이 실패하면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봤나. 약자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