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초등학교 방문 “맞벌이 부부 아이만이라도 돌봄 지원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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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를 하기 앞서 독서활동을 하고 있는 돌봄 교실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를 겸한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 267만 명 중 방과 후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는 약 3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방과 후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생, 또는 혼자 있는 아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20만 명 늘리려 한다”며 “현재 학교 돌봄 인원이 약 24만 명, 마을 돌봄 인원은 9만 명인데, 각각 10만 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 돌봄 인원을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대부분 오후 5시까지만 돌본 탓에 부모의 퇴근까지 돌봄에 공백이 있었다”며 “점차 대상 학년을 높여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을 돌봄에 대해서 “아이들 집과 가까운 곳에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 격차가 심한데, 그 질을 균등하게 하고 학교 돌봄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에서 특별한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은 결국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돌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나 유연해질 때까지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의 사교육 이용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