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교육부 정책 헛발질 특별 감사하라

현 정부 들어 국민 원성을 가장 많이 받는 부처가 있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와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서 무능을 드러낸 환경부, 대입과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를 놓고 헛발질한 교육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환경 대란 구경꾼’ 김은경 장관과 ‘수능 문외한’ 김상곤 장관을 경질하라는 청원이 쇄도한다. 우리 사회가 단단히 화가 난 것이다.

환경부가 야단맞을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번 쓰레기 사태는 이미 2년 전 경고등이 켜졌다. 폐기물 수출입 규제 강화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됐는데도 차관이 바뀌자 뭉개버렸다는 것이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뒷짐만 졌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고 큰소리치더니 8개월 만에 내놓은 게 고작 도로에 물 뿌리기와 마스크 지급이다. 시민단체 출신이 장·차관이 되다 보니 업무 파악과 조직 운영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교육부의 졸속 행정도 가관이다. 대입 정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처럼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쏟아진다. 대체 부처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진보를 내건 ‘김상곤식’ 교육에 공무원들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탓이란 말이 들린다.

우리는 감사원이 환경부·교육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국민에게 행정 난맥상을 낱낱이 보고할 것을 주문한다. 국민 혼란과 고통만 안긴 정책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두 부처에 대한 특별감사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국민 입장에선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4대 강 사업 등 과거에 대한 감사보다 미세먼지, 쓰레기, 대학 입시 정책처럼 눈앞의 적폐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하다. 혹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눈치를 본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