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빨리 시동 걸어야

이번 발언을 보면 유 장관이 취임 후 두 달 간 정치적 돌출 발언을 자제하고 연금 공부를 꽤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인식 수준이 깊어졌고 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의 가장 큰 적이 '정략'이라는 점을 간파한 듯하다. 내년에는 대선, 2008년에는 총선 등 줄줄이 있는 정치일정 때문에 올해가 아니면 2010년까지 연금개혁이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스웨덴.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보면 연금개혁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고 때로는 정권을 내놓기도 했다. 이탈리아처럼 연금개혁을 미뤘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지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재정 안정화 법안과 한나라당의 사각지대 해소 법안(기초연금제안)이 맞서 있다. 여야가 표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유 장관은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해결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정치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는 그가 이번에 특수직역(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개혁을 처음으로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 공무원.군인연금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어쩌면 개혁이 더 시급한 곳이다.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공직사회가 자기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 행자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믿는다.

그는 "하루하루가 초조하다. 올해 안에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거(국민연금개혁) 해서 맞아 죽어도 괜찮다"고 했다. 그 발언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