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7개 특위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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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광주특위 명칭 등으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27일 광주특위를 비롯한 7개 특위를 구성하고 28일부터 각당 대표연설에 들어가기로 여야총무간 합의를 보아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오전 국회에서 4당 총무회담을 갖고 그동안 국회공전의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광주특위명칭을 평민당이 양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로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날부터 정상화하게 됐다.
평민당은 이날 총무회담에서 특위명칭에 양보하는 대신 여당측이 국정감사·조사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중 수시감사, 구인제도, 조사권 발동요건에 양보를 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이견을 보여 이 문제에 대해선 계속 협의키로 하고 일단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를 소집, 계류중인 광주특위 등 구성결의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를 열어 7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국감법 등은 최단시일내에 절충,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야권3당은 여야이견을 보여온 구인제도와 관련, 구인제를 철회하는 대신 증인이 국회증언에 불응할 경우 국회는 법원에 요청해 법원이 증언을 들어 국회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정당은 구인제도 자체를 거부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수시감사제 역시 민정당측의 강력한 반발로 엇갈렸으나 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1로 하자는 야당안에 민정당이 호의적 반응을 보여 합의점에 접근했으며 국가기밀과 관련, 총리가 설명하는 부분은 보호하자는 여당주장에 3야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비공개회의에서는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에따라 국회는 28일 윤길중 민정당대표위원을 시작으로 각당 대표연설에 들어가 29일 김대중 평민·30일 김영삼 민주·7월1일 김종필 공화당총재의 대표연설을 듣기로 했다.
대정부질문과 상임위활동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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