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되더라도 비핵화 행보 속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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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 특보는 이달 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도 비핵화 행보와 관련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외교특보, 와세다 대학 강연 #"포괄적 일괄 타결 외에 방법 없어" #"지난 정상회담과 달리 대북 제재 많은 상황" #"北 비핵화 보이면, 제재완화 요청 가능" #"연방제 통일ㆍ주한미군철수 있을수 없어"

문 특보는 31일 도쿄 와세다(早稲田) 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반도의 핵 위기, 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가'라는 국제심포지엄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대통령 특보가 아닌 연세대 교수로서 말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는) 포괄적·일괄 타결 외에는 다른 방안은 찾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 그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를 이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원칙은 일괄 타결이지만 이행은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도 한꺼번에 줬다가는 북한이 말을 안들으면 손해인만큼 단계적으로 줄건 주고, 받은 건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은 성공하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변수가 너무 많아 자신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2~3개월 동안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판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실패한 정상회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31일 일본 신주쿠(新宿)구 와세다(早稻田)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반도의 핵위기-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가' 주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또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을 옥죄는 제재가 많아 이를 위반하고 교류를 할 수 없다"면서 "일괄타결 방식으로 합의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면 우리 정부가 중국, 미국과 제재위원회에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2007년 남북이 합의한 48개 교류협력사업 중 최소 20개 정도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가 사활적이며 주변국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권 1년차에 열리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례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연간 2번씩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물론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아야 셔틀외교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 역시도 물론 비핵화 행보와 관련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연방제 통일이나 주한미군철수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문 교수는 "연방제는 받을 수 없다. 하나의 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우리가 주장하는 건 남북연합"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주한미군철수는 국내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킨다. 김일성, 김정일도 주한미군의 성격, 임무가 달라지면 있어도 좋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 특보가 31일 도쿄 와세다 대학에서 열린 '한반도 핵위기, 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가' 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문 특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10.4 합의와 관련한 뒷얘기도 소개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호주 시드니에서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하는데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더니 "예스(YES)"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진타오 당시 중국 주석은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문 교수는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남·북·미·중 4개국인데, 중국만 답을 주지 않아 당시 노 대통령은 당분간 3국만이라도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교수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일본 석학들이 토론자로 나왔다. 그 밖에 한반도 문제에 관심있는 학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420석의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