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사회학회와 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열린 '중산층 1차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건국대 김종일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일보 김정수 경제연구소장, 서울대 안상훈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인섭 기자
◆ 중산층이냐 양극화냐=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은 중산층이 현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중산층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는 빈곤층 대책을 아우르는 정책"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보다 적극적, 역동적, 협력.통합적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중산층 육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양극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보는 원인과 대책이 달라진다"며 "중산층 육성은 사회통합을 중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산층 살리기는 자칫하면 노동 계급이나 빈곤층을 외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중산층.노동 계급.빈곤층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진 한국사회학회 회장은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는 게 중요한 만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종일 교수도 "중산층 육성과 양극화 해소는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 어떻게 풀어야 하나=고용불안에 적극 대처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4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면 끝이고, 첫 직장을 잘 잡지 못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재기의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교수는 "무조건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말이나, 무조건 시장에 맡기라는 주문은 모두 이념적인 접근"이라며 "그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실사구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도 프리터(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 문제가 심각하다"며 "젊은이들이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해 능력 계발 기회를 봉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교수는 "정부가 조세정책으로 양극화 문제를 푸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며 "조세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조합 중 일부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오로지 조세정책만 보인다"고 강조했다.
홍두승 교수는 "대학입시 제도를 고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곤란하다"며 "이미 현행 입시 제도로도 대학 입학생의 학력이 크게 떨어졌고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금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제도는 최후를 향해 달려 가는 폭주 기관차 같다"며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복지사회를 창출하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shinis@joongang.co.kr>
